-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 개최
- 등록일 : 2009.09.07 조회수 : 23,094 첨부파일 : 1407280119122_1.jpg
-
"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 개최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 공청회가 9월 7일 국회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한나라당 박민식 의원 주최로 개최하였다. 한나라당 대변인 조윤선의원의 사회로 시작된 공청회는 김형오 국회의장? 김경한 법무부장관? 안상수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이 축사를 하였으며 한나라당 이상득 의원? 민주당 유선호 의원? 우윤근 의원 외 국회의원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날 공청회는 행정부? 법조계? 학계? 관련단체 등 각 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발제자와 토론자들이 의견을 뜨겁게 제시하였다.
박민식 의원은 “한해 범죄자로부터 걷는 벌과금이 1조5000억원에 이르는데도 범죄피해자들에겐 불과 40억원만 사용하고 있다”면서 “범죄자한테 2?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면서 범죄피해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은 고작 37억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범죄피해자기금법안의 발제는 박광민 교수(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한국피해자학회 회장)? 이상원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김현철 법무부 인권국 인권구조과장이 발표를 하였으며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의 재원확보 방법 등 입법에 대한 당위성을 주장하였다.
토론은 박병식 교수(동국대 법과대학)? 이종관(서울동부범죄피해자지원센터 이사장)? 이용우(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 회장)? 김학자(서울변협인권위원? 변호사)? 천우정(국회예산정책처 에산분석실 행정예산분석팀장)? 허남덕(기획재정부 예산실 법사예산과장) 등 참여하였으며? 토론자들은 법안의 타당성을 대체로 인정하며 보완책을 주문했다.
박민식 의원은 공청회 말미에 “이제 언론과 정부도 범죄피해자 현실을 도외시하거나 일회성 관심만 표명할 때를 넘어섰다”면서 “논의된 내용을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안’에 반영해 다음주 중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
일반자료실
자료실
일반자료실